대중교통 도로망 개선 재원 마련 방안 논란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장기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로컬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는 최근 카운티 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무료로 하고 카운티 전역을 촘촘히 잇는 철도망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다. 그 재원은 도로 사용세 신설과 판매세의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사용세의 경우 마일당 4센트씩 부과하고 판매세는 두 번에 걸쳐 0.5센트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SANDAG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 뒤 12월 10일 SANDAG 차원의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로컬 정재계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측은 대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로컬의 대중교통수단 및 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며 지지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로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인상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로컬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추진돼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대중교통 도로망 대중교통수단 이용 프로젝트 추진